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인공지능(AI) 기반 도심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 6개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을 내년 지역맞춤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선정하고 3년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땅꺼짐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표투과레이더로 불리는 GPR은 지표면에 전자기파를 송신해 반사파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환경오염과 내부파괴 등에서 자유로우나 탐지 범위가 좁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행안부는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충남),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전남),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전북),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경북) 등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과제로 포함됐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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