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맺고 ‘미리내집’ 입주민에게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 하나인 ‘미리내집’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20년 후 우선분양권을 갖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및 양육지원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사전 건강관리 및 엽산제·철분제 등을 무상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시 산후조리경비 지원방법을 알려준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양육상담, 영유아발달검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자녀 대상으로는 등하원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SH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주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면서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게 이번 협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준비~초등학교 양육까지 전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들이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 미리내집 입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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