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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미디어세상]남용되고 악용될 우려가 있는 그 개혁

작성일 25-09-2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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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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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언론개혁이 화두인 제22대 국회에 세 가지가 없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언론 현실에 대한 분석이 없다. 개혁 입법이 초래할 사태에 대한 검토가 없다. 제도 개선 목표와 방법을 두고 여론 수렴이 없다. 개혁하자면서 정작 없애야 마땅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장차 남용될 만한 제도를 놓고 설왕설래할 가능성만 크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담론에 세 가지가 뚜렷하다. 진영마다 고유한 피해의식이 뚜렷하고, 당파적으로 동원하려는 전략이 노골적이며,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따지는 계산은 치밀하다. 관심 있는 공중이 납득할 만한 청사진은 없다. 우당탕 개혁안이 확정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개혁이란 제도 개선이고, 제도 개선에는 많은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제도를 망치는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열심히 망치는 일들도 개혁하자는 취지로 벌이는 짓인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데 그 비극성이 있다. 그 성과가 미국 시민은 물론 개혁을 추진한 세력에게 유리한 결말이 될지 알 수 없다.
우리 시민이 언론 때문에 겪는 고통은 뉴스의 품질과 품격이 현저히 낮은 데서 출발한다. 저질 뉴스에 고통받는 시민은 물론 관련 당국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 사안은 누구보다 먼저 저질이라며 비난받는 언론인이 분발해서 개혁안을 내야 할 일이고, 그를 고용한 언론사부터 제대로 된 보상구조를 갖추어야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징벌이든 배액 배상이든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처벌이라면 우리 언론은 이미 과도하게 받고 있다. 집요하고도 치사한 방식으로 그렇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선정 보도를 놓고 대통령실이 한겨레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터, 2023년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와 관련한 경찰의 MBC 압수수색,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2024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소송과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 방심위의 대통령 관련 영상 접속차단, KBS의 MBC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등만 봐도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법부터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서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고, 공인에 대한 비판보도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완적 입법을 해야 한다. 이미 정략적으로 남용되는 제도를 두고 무슨 징벌이니 배액 배상이니 주장하는 말은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미국에 900억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말들 한다. 남의 나라 판결이라지만 얼핏 듣기에도 과도하지 않은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널뛰기 배상 판결을 지양하자는 게 뜻있고 사려 깊은 미국 진보적 학자들의 견해다. 이 분야의 대가인 로드니 스몰라는 ‘추정된 피해’가 아닌 ‘현실적 피해’만을 산정해서 배상하되, 징벌적 배상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도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는 제도를 개혁하자며 도입하려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민사 배상이라서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도 많이 인용된다. 이미 악용되는 형사처벌 조항과 각종 심의제도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지 알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남용에도 취약하다. 고액 변호사를 고용할 자원이 충분하고, 시간도 남아돌고, 복수심이 강하며,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언론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다시 묻는다. 개혁하자면서 왜 고통스러운 언론 현실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왜 제도 남용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가.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어째서 폭넓게 의견을 듣고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진행하지 못하는가.
볕이 잘 들어 양동(陽洞)이라 불린 동네가 있다. 서울 남산 언덕배기. 전후 판잣집이 즐비했고, 불이 나 전소되면 다시 집을 지어 올리던 질긴 주민들이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세방, 가난한 가족들의 집이 있던 곳은 이제 빌딩 숲속 쪽방촌이 됐다. 여름엔 사방 빌딩에서 나오는 열기에 찜통이고, 겨울엔 양동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그늘진다.
2019년, 쪽방을 헐고 빌딩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민들은 불안했지만 어디서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 무렵 인근 시장엔 ‘후암동에 쪽방촌 웬 말이냐, 절대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을 근처 고시원과 상가로 흩어 이주시킨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정작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다.
천덕꾸러기를 만든 건 법이었다. 한국의 정비법은 기묘하다. 업무용 빌딩을 지으면, 그 땅에 세입자가 살아도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가 없다. 수백 명이던 주민은 법의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노린 쪽방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붕괴 위험을 핑계로 주민을 내쫓았다. 2019년 471명이던 주민은 2021년 230명으로 반 토막 났고, 퇴거는 이어졌다.
그러자 주민들이 나섰다. 2021년, ‘양동쪽방주민회’를 꾸렸다. 나이 든 주민들이 저린 다리를 끌고 시청과 구청을 찾았다. 기자회견도, 면담 요청도, 정치인 뒤를 쫓는 피켓 시위도 서슴지 않았다. 2021년 쪽방 폭염대책 점검 차 양동을 찾은 오세훈 시장에게 “더위도 문제지만, 재개발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대책을 내달라” 호소했지만 시장은 공연히 골목에 소방수만 뿌리고 떠났다. 그날 기자들이 혹시라도 목소리를 담아주길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래도 주민들은 버텼다. 그동안 쫓겨났던 집들을 곱씹으며, 적법한 이주 보상은 고사하고 쓴소리 뒤에 건네받은 몇푼의 모욕을 떠올리며,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더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견뎠다.
2025년 9월. 쪽방은 철거가 한창이지만, 바로 옆 새 임대주택에 주민들은 끝내 입주했다. 14㎡ 원룸. 평생 집으로 삼기엔 작지만 싸워서 얻었기에 값지다.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곳엔 또 다른 빌딩이 들어섰을 것이다. 이 집은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쟁취한 권리다.
그러나 모두가 이날을 맞이하진 못했다. 입주한 이는 140명 남짓. 이미 세상을 떠난 이웃도 있고, 임대주택 추첨은 했지만 병상에 누운 이도 있다. 갖은 퇴거 압박에 양동을 떠나 또 다른 쪽방을 전전하는 이들도 있다.
양동의 승리는 달콤하기보다 쓰라리다. 비로소 이름처럼 해 드는 창을 가졌지만 이미 떠난 이웃들을 떠올리면 웃을 수만은 없다. 주거가 권리라면, 왜 이렇게 늦게, 왜 이토록 험난하게 쟁취해야만 했을까. 양동 주민들은 바란다. 길 건너 동자동 쪽방촌도 어서 새벽이 지나 햇살이 닿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