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2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모두 12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기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대형 건설사는 없었다.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20명에 달했다.
이어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지에스건설 12명, 디엘이엔씨 11명, 롯데건설 10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7명, 2022년 23명, 2023년 18명, 2024년 2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명의 노동자가 10대 건설사에서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서도 각각 노동자 1명씩이 사망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크게 높았다.
정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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