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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요양병원 간병비, 내년 하반기 건보 적용…2030년 본인 부담 현재의 30% 수준으로

작성일 25-09-2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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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환자분류 기준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고,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약 8만명으로 추산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증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간병인은 직접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객관적인 환자 분류 판정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드는 셈”이라며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라며 “당장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환자 부담을 정말 줄여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미국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6000원)로 올렸다.
2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당초 수수료는 21달러(약 3만원)였는데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한국에는 2008년 도입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미국 기업들은 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직원들에게 급거 귀국을 지시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백악관은 다음날 인상된 수수료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