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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 윤석열 증인으로 부른다

작성일 25-09-2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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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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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까지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해서도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영화제 방문에 대해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식 상영작인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뒤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이종필·윤가은 감독이 공동제작한 이 영화는 두 개의 단편을 묶은 옴니버스 영화로, 영화와 극장의 의미를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영화는 일종의 종합예술인데 여기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 하나의 매우 큰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 영화 제작 생태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가 영화 산업을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