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스위스 새해맞이 파티 화재’ 비상구 규정 어겨 탈출로 부족
작성일 26-0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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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발레주 경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을 운영해온 프랑스 국적의 부부를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샴페인 병에 부착한 폭죽 불꽃이 천장 방음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상에는 불길이 인화성 물질을 태우며 실내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술집의 천장 방음재가 인화성 높은 폼 소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비드 제누다 파리 호텔·요식업 노조 부회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음재는 음식점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상구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은 폭 90㎝ 이상의 비상구를 최소 두 개 이상 갖춰야 한다. 해당 술집은 최대 300~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대피로가 좁아 탈출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뒤멩 베를리 스위스 소방공학자협회 회장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출구 하나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이 건물의 탈출 경로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스위스 국영방송 SRF에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술집을 운영한 부부는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세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자체가 매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1시30분쯤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9일을 ‘국가 애도의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을)이 2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며 “백혜련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제명된 상황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돛을 올리고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여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당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며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위가 발생하면 윤리심판원에 자동 회부하겠다”며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다면 즉각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이 원칙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의원총회를 활성화하겠다”며 “정례적인 의원총회를 통해 일방적 통보와 보고형식의 의원총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원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당원 제안 입법 시스템 등 당원 참여시스템 구축, 당·정·청 간의 긴밀한 국정 협력 등도 공약했다.
백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당내 갈등의 언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누구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낼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 간의 빈틈없는 소통으로 민생과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여당이 되게 하겠다”며 “당·정·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넘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당·정·청 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저는 당의 최고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여성위원장, 대변인, 정무위원장과 법사위 및 사개특위 간사, 원내부대표까지 당과 국회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맡아 왔다”며 “정국이 꽉 막혀있을 때 치밀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안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10% 이상 급증하며 보행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4일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0호’에 따르면 2022∼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서울시에서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에선 2.2%, 대치동 학원가에선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5년 42건에서 점점 줄어 2021년 28건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5건, 2023년 60건, 2024년 56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2∼2024년 다른 학원가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각각 연평균 73.2%와 6.9% 늘었지만, 두 곳 모두 보행자 사고가 15건과 18건으로 대치동(161건)보다 훨씬 적었다.
사고 피해 연령층도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 연령은 65세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에서는 21∼30세가 26.7%, 대치동 학원가는 13∼20세가 26.1%로 최다를 기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구조적 특징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대표 도로인 도곡로는 6∼8차선이지만 학원 인근 대로변 주·정차 및 골목에 있는 학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학생 1만명당 사설 학원은 191.7곳인 데 비해 강남구는 1만명당 421.2곳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대치동에만 학원 1422곳이 몰려 있다.
반면 학원가는 학교 앞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내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중 지정된 비율이 100%에 가깝다. 특수학교 84.4%, 유치원 66.3% 등이지만, 학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치동 학원가 13곳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가 지정되지 않아 폐쇄회로(CC)TV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 보행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단기 과제로는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규제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불법 주·정차 관리 등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시간대별 위험 요인에 따라 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하고 보행 안전구역 운영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을 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향후 장기 로드맵을 세워 불법 주·정차, 보행 공간 침범, 개인형 이동수단(PM) 방치 등의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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