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시에 선포됐던 ‘재난 사태’가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강릉시는 최근 내린 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 참여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재난 사태 해제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난 사태가 해제되면 군부대 물탱크 차량과 소방차 등을 동원해 인근 자치단체의 급수전이나 하천 등에서 취수한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나르던 ‘운반 급수’는 중지된다.
하지만 강릉 남대천 임시 취수장에서 하루 최대 1만t 이상의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직접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송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를 기해 강릉시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조치했다.
앞서 이날 강릉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봉저수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부대 물탱크 차량과 소방차, 자치단체 급수 차량 등 400~500대가 거의 매일 운반급수에 동원됐다.
이들 차량과 국방부·산림청 소속 헬기, 해경 함정 등을 이용해 지난 21일까지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운반한 상수원수(15만4839t)와 정수(6만5616t)는 모두 22만455t에 달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내린 강우로 자연 유입 수량도 증가하면서 오봉저수지의 수위가 안정세를 보여 재난 사태 해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크게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가 해제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인 상태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9.7%(평년 72.4%)로 전날 52.8%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인 이른바 ‘뒷광고’를 벌인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기만 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209명의 상품에 관해 소개·추천 광고물을 총 2337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무료 음식·원고료 등을 대가로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겼다.
네오프는 직원이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 SNS 광고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인스타 DM을 통해 SNS 광고를 제안했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광고물 작성지침을 제시했다.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SNS 후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네오프의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자진해 삭제·수정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해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폰테크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