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폰테크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가 원맨쇼를 펼쳤다. 선발투수로 나서 5이닝 무실점투에, 타자로는 두 시즌 연속으로 50홈런을 날렸다. 그러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50홈런·50탈삼진’을 달성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 선발투수이자 1번 타자로 나섰다. ‘투수’ 오타니는 5이닝 동안 노히트 피칭을 했다.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다. 1회 2사 후 브라이스 하퍼에게 내준 볼넷이 유일한 출루했고, 이후 13타자를 연속해서 범타 처리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오타니는 올해 제한적으로 투타 겸업을 하고 있다. LA에인절스 소속이던 2023년 9월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지난해 다저스로 이적해서는 타자로만 뛰었다. 오타니는 타자에 전념하면서 159경기 타율 0.310 54홈런 59도루 130타점을 올리며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한 오타니는 투구 수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은 공 68개만 던졌지만 구위만큼은 확실했다.
오타니는 최고 시속 164㎞, 평균 시속 160㎞의 빠른 공을 던져 타자들을 압도했다. NL 홈런 1위(53개) 카일 슈워버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삼진, 뜬공으로 완승을 거뒀다.
오타니는 팀의 4-0 리드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역전을 허용하며 4-6으로 끌려가던 8회말 선두타자로 홈런까지 쳤다. 데이비드 로버트슨의 컷패스트볼을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이 홈런으로 오타니는 2년 연속 50홈런을 채웠다. 오타니는 시즌 탈삼진 기록도 54개로 늘리면서 단일 시즌에 투수로 50탈삼진, 타자로 50홈런을 치는 전인미답의 기록까지 세웠다.
다저스는 8회 1사 만루에서 알렉스 콜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6-6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9회초 2사 후 결승 3점포를 얻어맞아 6-9로 패했다. 한편 김혜성(다저스)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이틀 연속 결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제보자의 변조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는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본인들이 안 만났다 그러는 걸 보니까 처음 말한 분이 그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건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