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조희대 회동설’ 새 증거 대신 프레임 전환 시도···설익은 의혹 제기 ‘역풍’ 우려 > 견적문의

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조희대 회동설’ 새 증거 대신 프레임 전환 시도···설익은 의혹 제기 ‘역풍’ 우려

작성일 25-09-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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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새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본질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며 뒤늦은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팩트체크는 안 했다”며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 촉구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당 대변인은 ‘압박 전략일 뿐’이라고 부인하는 등 메시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와 이중적 메시지 발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두고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내란 척결! 위헌 정당 해산!”이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 사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설 관련 추가 증거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인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초 제기한 것이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회동설 확산에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난 적도, 사건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회동설은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민주당은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회동설이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돌발적으로 제기된 이슈인 만큼 의혹 제기의 근본 원인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논란의 본질은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건 본질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분에게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과 같은 행위(파기환송)가 이루어졌기에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 의원은 제보의 사실 확인 여부를 두고는 “팩트체크는 거치지 않았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최근 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당 대변인들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하고 당내 공감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용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사법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정치 공방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며 메시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당에서 (회동설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페이드아웃할 수밖에 없다. 회동설, 사퇴설 같은 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당 대표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표 문화예술도시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풍부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축제 통합 등 ‘묘수’를 더한다는 게 대구시의 전략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크고 작은 축제들을 봄·가을철 비슷한 시기에 열리도록 묶은 것으로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추진됐다.
올해 두번째 시즌에는 음악·연극·무용·시각예술·미디어아트 분야 15개 축제가 집중 개최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이 시기에 열린다. 2003년 첫 개최 후 이탈리아·독일·러시아 등 160여개 극장 및 단체가 참여해 왔다. 초연작을 다수 배출하는 등 국내 오페라 장르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시는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집중 개최해 경기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봄축제를 찾은 관람객을 표본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82.6점으로 1년 전에 비해 4.5점 올랐다. “축제 관람과 연계해 지역 내 관광지를 찾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로, 전년(31.8%)보다 18.5%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산과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통합 축제’를 벤치마킹하며 주목하고 있다”면서 “축제가 집중된 도심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인프라와 인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에는 한국 유일의 오페라 제작 극장인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콘서트하우스·코오롱 야외음악당 등 1000석 이상의 대형공연장 11곳과 중·소규모 공연시설 171곳 등 등 지방 최대 수준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 651개 중 183개가 음악 부문(회원 비중 38.9%)이며, 공연창작지원센터·대구예술발전소 등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도 풍부하다. 지역 대학에서는 매년 1000여명의 음악산업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대구는 무형문화재 전수자에 의해 고산·욱수농악을 비롯한 8개 전통음악 분야의 계승 및 발전이 이뤄져 왔다. 박태준·현제명 등 한국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근·현대 음악가도 다수 배출됐다. 재즈·포크·국악·인디·힙합 등 다양한 장르별 축제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시는 고유의 음악 역사와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문화산업 전반으로 부가 가치를 확대하려고 기획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대구시는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에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경남 통영(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현재 세계 53개국 75개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는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 심사를 통해 8개 주제로 ‘창의도시’를 가려 뽑고 있다.
이밖에 미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3일 개관한 대구간송미술관이 지역을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술관에는 지난 1년간 총 40만6048명이 찾았다. 이중 절반 가까이(약 48%)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람객의 33%는 미술관과 인접한 수성못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효율화를 내세워 문화예술관련 기관 6곳을 통합했는데,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살리지 못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합 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최근 원장 측근 승진을 위한 내규 변경 의혹과 방만 운영 문제가 불거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진흥원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 집중 개최가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 타 지자체 및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문제가 불거진 집행기관을 꼼꼼히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