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태국·캄보디아, 국경 철조망 철거로 충돌해 최소 28명 부상···외신 “휴전 이래 최대 사건” > 견적문의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태국·캄보디아, 국경 철조망 철거로 충돌해 최소 28명 부상···외신 “휴전 이래 최대 사건”

작성일 25-09-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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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지역에 설치된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과 태국군이 충돌해 최소 28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태국 사께오주 국경 지역에 있는 반농야께우 마을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는 캄보디아인 약 200명과 태국군이 충돌했다. 이번 충돌로 캄보디아 시위대 최소 23명과 태국군 최소 5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오후 주민·승려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시위대는 휴전 이후 태국군이 국경지역에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캄보디아 매체 CNC는 오랜 기간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온 캄보디아인들에게 태국군의 철조망 설치는 캄보디아 영토를 봉쇄하려는 의미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태국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쏘며 항의하자 태국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 큰 소음을 발생 시켜 ‘음향대포’로 불리기도 하는 지향성 음향 장비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충돌로 최소 23명의 캄보디아인이 다쳤다고 밝혔다. 태국군도 최소 5명 이상 부상당했으며 이 중 1명은 눈에 돌을 맞아 크게 다쳤다.
양국은 즉각 상대 국가를 규탄하고 나섰다. 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 측 행위는 불법”이라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인권 원칙에 기반한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의 대응이 “긴장 고조와 갈등 확대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여전히 분쟁과 불신이 남아있는 양국 간 국경지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지난 7월 휴전이 선언된 이래 가장 중대한 긴장 고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5일 또 다른 국경 지역 마을인 반농찬에서도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들과 태국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태국군은 영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907년 형성된 817㎞에 달하는 두 나라의 국경선은 오랜 기간 양국 간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다. 지난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투기와 중화기가 동원된 교전이 벌어져 최소 48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