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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왕고래 탐사 경제성 없음’…석유공사 “실패” 최종 확인

작성일 25-09-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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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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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가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탐사 시추를 마친 지난 2월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사실상 실패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석유공사가 공식적으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21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전문업체 ‘코어 래버러토리스’에 맡겨 약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관한 추가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를 요소별로 보면, 석유 생성 시스템 4대 요소(근원암·저류암·덮개암·트랩) 중 트랩은 확인조차 못했다. 트랩은 석유가 갇히는 지질구조로, 4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석유공사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왕고래 구조 유망성 평가를 맡긴 가장 큰 이유를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트랩 권위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시추 종료를 알리며 “대왕고래의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자체는 양호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양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스 포화도의 경우 정부와 석유공사는 5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포화도는 6.3%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실패한 대왕고래 탐사는 더 진행하지 않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마감한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는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고 석유공사가 밝혔다. 석유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해 올해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조광권 계약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측은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공동 조광권자와 함께 유망성 평가, 탐사 등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규모가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