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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방미 마친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과 일본 다르다 설명”

작성일 25-09-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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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정무협력비서관 강희용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정정회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준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재생의료정책과장 이준미 △요양보험제도과장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 △기초연금과장 박나연 ◇과장급 파견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임은빈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보훈의료혁신과장 진지혜
■소방청 ◇ 소방정감 승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소방감 승진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홍장표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주영국 ◇소방감 전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최용철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관측기반국장 이은정 △수도권기상청장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장 신동현 ◇3급 전보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김성진 △제주지방기상청장 임덕빈
■경기 화성시 ◇지방서기관 △주택국장 정연송 ◇지방사무관 △인사과장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공공건축과장(직무대리) 김영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팔탄면장 이대현 △동탄7동장 이재환
■매경미디어그룹 △디지털담당 이사 겸 매경AX/매경비즈 대표 김명수 △매일경제 광고마케팅국장 임상균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고, 이들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노동자 중 일부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고, 구금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인권침해에 관련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측면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에 잔류한 1명은 이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