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남미 에콰도르가 미군 주둔을 다시 허용할지를 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행정부에서 요청한 개헌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표 안건은 ‘외국 군사기지나 군사 목적의 시설 설립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지’와 ‘정치 조직(정당)에 대한 의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 두 가지다. 에콰도르 국민은 오는 11월16일 두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 이번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지면 에콰도르는 대통령 공포, 국회 세부 시행령 정비 등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 설치를 준비하게 된다.
에콰도르에는 1999년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목적으로 미 남부사령부 병력 약 300명이 해안 도시 만타 미군기지에 주둔해있었다. 그러다가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행정부가 2008년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며 ‘외국 군사기지 설치 및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주둔 10년 만에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친미 중도우파 성향의 노보아 대통령은 그간 마약 카르텔을 단속하기 위해 자국에 미군기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카르텔이 활개치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과 협력해 카르텔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콰도르는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 약 70%를 차지하는 나라이며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와 페루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이다. 마약 카르텔이 태평양 밀수 경로를 장악하고자 에콰도르로 몰려와 분쟁을 벌이면서 최근 10년여간 에콰도르의 치안도 악화했다.
미군기지 재설치와 관련해 에콰도르에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는 카르텔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잡으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면 미국이 자국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에콰도르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에콰도르가 우리에게 복귀를 요청하면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22일 열린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 14명을 보냈다. 특별검사팀 검사(8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나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한 총재의 영장 심사에 태평양 법무법인, LKB평산 법무법인 등에서 총 14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전관 특혜’ 논란을 빚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만 가장 많은 7명의 변호인단이 나왔다. 특검에서는 수사팀장 2명을 포함해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6명의 검사가 영장 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만남을 바탕으로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져 비판이 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 나오지는 분트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나 도주할 위험 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 한 총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진실 규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1억원 전달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