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중장년층이 아닌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뤄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 9079건의 피해자 중 20대(3748명)와 30대(1013명)가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40대(433명)가 가장 적었고, 50대(821명)·60대 이상(3064명)을 합하면 42.7%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6753억원, 건당 7438만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20~30대 비중은 지난해 7~12월 17%, 지난 1~4월은 26%, 5~7월은 3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이 범행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또는 등기 우편 배송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같은 가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미끼문서’ 활용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등 기관이라고 속여 ‘보안 유지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안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다른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방식의 ‘셀프 감금’ 수법도 빈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주변에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전 지배 전략을 쓰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이란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 대응을 축소했던 기조에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 이후 변화가 생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불법 추심 시달리다 세상 떠난 성매매 노동자 1주기 추모식
여가부는 18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 영화를 공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 말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가 근절돼 보다 안전한 일상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2015년 지정됐다. 9월19일은 2000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날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실상이 알려졌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돼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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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에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성매매가 폭력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이 축소됐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한 원 장관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력도 여가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여성을 다수 대리하며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원 장관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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