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지난 1월 이래 다섯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2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처분 계획도 밝혔다. 일본은행이 ETF와 REIT 매각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행은 2010년 이래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ETF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판매 필요성이 생겼으나 “매각시 주가 급락이 이어질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처분을 검토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TF 처분 규모를 장부가 기준 연 3300억엔(약 3조11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로 37조엔(약 349조원), 시가로 70조엔(약 661조원)에 달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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