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노조 천막 설치, 원청은 되고 하청은 안 된다?···인권위 “한화오션, 부당 차별 행위” > 견적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노조 천막 설치, 원청은 되고 하청은 안 된다?···인권위 “한화오션, 부당 차별 행위”

작성일 25-09-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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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수역 2·3번 출구 계단 추가설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성동구가 자체 대책을 내놨다.
성수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이용자 분산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동구는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앞서 성수역 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성수역은 지식산업센터와 대형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어 올해 5월 기준 하루 승하차 인원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 성수역 2번 출입구 역시 출·퇴근 시간대 보행자가 급증해 기존 횡단보도에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번 공사로 2번 출구 앞에 있던 기존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전설치하고, 성동도로사업소와 협업해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을 신설한다.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는 10월부터 시작해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색깔유도블록 설치,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출입구 인근 가로수 제거, 가판대 이전, 사유지 내 화단철거 역시 공사 시작 전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하루하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성수역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