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5년 뒤인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555만대로 잡았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 촉진을 위해 내년에는 후륜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브랜드 최초로 출시한다.
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더 셰드에서 글로벌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인베스터데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70조3000억원보다 7조원 늘어난 것이다. 연구·개발(R&D) 부문에 30조9000억원, 설비 등에 38조3000억원, 전략 사업에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차는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투자도 늘린다. 당초 현대차는 2025∼2028년 미국 시장에 11조6000억원(88억달러)을 투자할 방침이었으나 15조3000억원(116억달러)으로 3조7000억원(28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주요 차종의 경우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HEV)를 지금의 2배인 1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라인업도 소형부터 중형, 대형, 럭셔리까지 확장한다. 제네시스는 내년에 후륜 기반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는다. 전기차 캐즘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종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선보인다. 유럽의 경우 내년에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를 내놓는다. 중국에서는 올해 말 준중형 전기 SUV ‘일렉시오’를, 내년에는 준중형 전기 세단을 내놓는다. 두 차량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다. 2027년 인도 시장에는 경형급 전기 SUV도 출시한다. 이 밖에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오는 2027년 선보인다.
현대차는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총 555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417만대보다 33% 늘어난 판매 대수다. 특히 현대차는 친환경차 판매량을 올해의 3배인 330만대까지 끌어올린다. 이럴 경우 현대차의 친환경차 비중은 25%에서 60%로 높아진다.
권역별 판매 비중은 북미 26%, 인도 15%, 유럽 15%, 한국 13%, 중동 및 아프리카·중남미·중국 8%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페이스 카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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