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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4대 과기원과 손잡은 카카오···500억원 규모 AI 지역 거점 조성

작성일 25-09-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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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카카오그룹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 마련을 비롯해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이해력) 증진 등 4대 핵심 사업 추진에 쓰인다. 이를 통해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한 인재가 지역 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다는 게 카카오의 구상이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과 조율해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카카오그룹의 투자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4대 과기원과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은 “카카오는 그간 쌓아온 AI 기술력과 생태계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지역 AI 인재와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4대 과기원과 손 잡고 조성할 AI 거점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장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국가신용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출 축소’와 ‘증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피치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A+는 한국, 영국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피치는 “프랑스 국가부채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13.2%에서 2027년 121%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부채를 안정화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등은 의회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한 440억유로(72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과 공휴일 이틀 축소를 내놨지만,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모든 것을 막자’면서 복지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금융시장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3일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가 최근 로레알, 에어버스, 악사 등 10개 프랑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를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규모(113.2%)는 그리스(152%)나 이탈리아(138%)보다 낮지만, 최근 국채 금리는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가 그리스 국채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0년 이후 2400억유로(393조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GDP의 10%인 1700억유로(278조원)를 썼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에너지 위기 때는 보조금으로 720억유로(118조원)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이후 시행한 대규모 감세입니다. 자비에르 라고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 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 전체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감세 때문이고, 나머지는 위기 대응 지출 때문”이라며 “현재 팬데믹의 왜곡이 완화되면서 드러난 더 장기적인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매년 500억유로(82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자본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고 1주택 거주자의 주민세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그의 감세 정책은 2018년 유류세 인상안에 반발하는 ‘노란 조끼 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부자 감세의 부담을 유류세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반발이었습니다.
감세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미국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마크롱 대통령이 감세한 지 8년이 지났지만, 호황은 찾아오지 않았다”며 “반면 감세로 발생한 엄청난 재정적자는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싱크탱크 공공정책연구소는 “감세 정책은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의 프랑스 이주를 촉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그만큼 지출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프랑스 정부 지출은 57.1%로 유럽에서 높은 편입니다. 공공 사회지출도 많지만, 매년 기업에 주는 조세·재정 지원 등 공적 자금만 2110억유로(346조원)에 달합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새 프랑스 총리는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지난 9일 취임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정치적 시험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부유세(일명 ‘주크만세’) 도입 여부에 달렸습니다.
부유세란 1억유로(1640억원)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세를 처음 제안한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이 제도가 상위 1800가구만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최대 200억유로(33조원)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바이루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 규모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세와 지출 축소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3년 기준 45.6%로 EU 최고 수준이고, 사회지출은 GDP의 32%로 EU 평균(26%)보다 높습니다. 사회 복지 삭감에 대한 국민 저항도 거셉니다.
프랑스 위기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발표가 각각 올 10월과 11월 예정돼 있어 더 심화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더 내려가면 국채이자 부담이 커져 나랏빚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제프리스의 모히트 쿠마르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CNBC 인터뷰에서 “정치적 혼란이 3~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낮추는 경우, 프랑스 부채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를 돌아보면서 한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재정지출 평균(40.6%)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은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로 선진국 평균(35.6%)과 신흥국 평균(24.4%)보다 낮습니다. 프랑스가 고부담-고복지 체제라면,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체제입니다. 아직은 정부 지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몇십 년 뒤엔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공공 재정이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뜻하는데요.
정책적 노력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세금)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