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 ‘집단적 자위권’ 10년, ‘평화헌법’ 개정 주장한 제2야당
작성일 25-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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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의 냉각 기술과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기술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력, 파일럿(시범 운영) 실행, 상품화로 이어지는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LG전자는 칠러와 팬 월 유닛(FWU) 등 AI 데이터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냉각 솔루션과 냉각수 분배 장치(CDU)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키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 및 운영 최적화를 담당한다. AI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DCMS),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등 보조전원 설계, 전력 피크 저감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또 두 회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AI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명문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오는 12월4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고 공연기획사 빈체로가 19일 밝혔다. 산타체칠리아의 내한 공연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는 오페라극장에 소속된 오케스트라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보기 드문 콘서트 전문 오케스트라다. 레스피기의 ‘로마 3부작’을 비롯해 수많은 현대 이탈리아 작품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다.
1908년 창단해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오케스트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빌헬름 푸르트뱅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정명훈 등 전설적인 거장들의 지휘봉 아래서 연주해왔다.
이번 공연은 다니엘 하딩(50)이 2024/25 시즌부터 산타체칠리아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내한이다. 영국 출신인 하딩은 이른 나이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사이먼 래틀 경의 인정을 받아 세계 음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지휘자다. 래틀의 대타로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19세에 지휘했고, 21세에는 아바도의 초청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최연소로 지휘했다. 베를린필 수장을 지낸 아바도와 래틀의 총애를 받은 제자답게 하딩은 지금도 베를린필이 객원 지휘자로 가장 꾸준히 찾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1부에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돋보이는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서곡, 프랑스 인상주의의 유희성과 재즈의 발랄한 감수성이 결합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다. 2부에서는 러시아적 낭만이 넘실거리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이다. 임윤찬이 무대에서 라벨의 G장조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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