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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내란 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첫 소환

작성일 25-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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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 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러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하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가 안전보장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1828년 조선 왕실에서 열린 특별한 잔치가 재연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이달 23∼24일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진작례는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던 의식을 일컫는다.
공연은 1828년 음력 6월 순조(재위 1800∼1834)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며 연경당에서 벌인 왕실 잔치를 재현해 보여준다.
당시 행사를 기록한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내용을 바탕으로 춤과 음악, 복식 등을 고증해 복원했다. 창덕궁 후원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