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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문화와 삶]개 고양이 대학살

작성일 25-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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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우리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했다. 전기, 식량, 물, 연료, 모든 것이 다 차단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 짐승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요아브 갈란트의 말이다.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을 죽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문화전략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권한 나치가 독일 국민들이 ‘인종 청소’에 동참하도록 선동한 것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멸시했기에 가능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동원됐던 그 무기를 고스란히 활용했다.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것만큼이나 비극적인 건 짐승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인간 짐승들과 싸우고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동물 학살의 뿌리를 볼 수 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때도 수많은 ‘짐승’들이 폭력으로 내몰린다. 전쟁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전쟁의 굽이굽이에 동물이 존재한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애마’ 마렝고를 타고 돌진하는 모습을 담은 역동적인 초상화를 안다. 몸통에 화약이 묶인 채 적진으로 돌진하는 개와 공습으로 불타 죽은 돼지들의 이야기에도 익숙하다. 무기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실험에 희생당했는지, 인간들의 대탈출 후 얼마나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그 폐허에 남겨졌는지도 마찬가지다.
이뿐만 아니다. 동물은 전시에 인간이 보여준 위대함을 증거하는 은유로 활용된다. 동물들은 다양한 전쟁의 기록에서 “충실, 안정, 문명을 상징”했다.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하면서 “영국인은 반려동물에 우호적인 반면 나치는 그렇지 않듯이, 연합군의 대의는 정당하나 나치의 대의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구분짓기”(힐다 킨)를 반복했다. 때로 끔찍한 폭격에서 끝내 살아남은 동물은 ‘인간 승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래서, 정말 영국인들은 동물에 관대했을까? 역사학자 힐다 킨은 <전쟁과 개 고양이 대학살>에서 영국인들의 역사 쓰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를 파헤친다. 이는 1939년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처분당한 사건이다.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자 패닉에 빠진 영국인들은 피란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습이나 가스 공격 등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동물을 지키겠다며 반려동물을 안락사시켰다. 당시 동물병원 앞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는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국인들의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킨은 이렇게 쓴다. “훌륭한 전쟁,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전쟁이라는 집단 기억 속에 이때의 동물 학살은 빠져 있다.”
킨은 인간 중심의 전쟁사 기술에 동물의 관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다. 역사 서술이란 결국 인간의 시간성 안에서만 성립된다. 그럴 때도 전쟁 속 동물의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 아니라면 인간의 동물 착취와 학살은 반성 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9월 말에 “동물도 전쟁을 겪는다”는,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장이 열린다. 9월27일과 28일, 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쟁과여성영화제’다. 그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해 살펴온 영화제는 올해 동물과 생태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영화제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