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 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 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인(BJ)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가 제품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표준이 없다보니 로보락·샤오미 등 중국산 무선 청소기들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성능과 직접 관계없는 파스칼(Pa) 단위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는 앞으로 ‘와트’(W)로 통일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무선 청소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흡입력을 시험평가하고 제품별 표시·광고 내용을 조사·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삼성전자·LG전자·다이슨 등 3개 제품은 표시된 흡입력 수치를 충족했지만,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은 흡입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가 된 6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무선 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을 Pa 단위로 표시하고 있었다. Pa은 제품 작동 중 내부 기압 상태인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흡입력과는 상관이 없다.
반면 삼성전자·LG전자 등 2개 제품은 표시 단위로 국제표준(IEC) 흡입력 단위인 W를, 다이슨·드리미 등 2개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에서 통용되는 단위인 에어와트(AW)를 사용했다. 특히 W와 AW로 표시하는 경우 ‘십’의 자리나 ‘백’의 자리지만, Pa은 ‘만’의 자리값을 가진다. Pa로 표시·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험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에 따라 최대 흡입력을 W로 측정해 제품별 표시·광고 수치와 비교했는데,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의 실제 최대흡입력은 58~160W에 불과했다. 이는 삼성전자·LG전자, 다이슨 등 3개 제품(280W)의 3분의 1 수준이다. 드리미 제품의 최대흡입력은 AW로 표시된 흡입력 수치 대비 80% 수준인 121W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은 무선 청소기 8개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흡입력 수치·단위 표시의 선제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 무선 청소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청소 성능 등 의무 표시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선 청소기 흡입력을 소비자가 통일된 단위인 W로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IEC가 반영된 국가표준(KS)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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