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디언과 BBC는 스타머 총리가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또는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주요 7개국(G7)의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연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가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썼다.
전날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으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최근 5년간 6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8건으로, 피해 기업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이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은 총 6447건에 달했다.
사이버 해킹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해킹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1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해킹이 이미 1501건이나 집계돼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발생 건수가 두드러졌다.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도 늘고 있다.
올해 대기업 상대 사이버 해킹은 지난달 기준으로 5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피해 건수(56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이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했다. 2021년 283건에서 2022년 673건, 2023년 764건, 2024년 137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1~8월)는 948건이 발생했다.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23건, 122건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은 2023년 213건, 2024년 285건, 올해 35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악성코드 감염·유포는 2021년 234건에서 지난해 229건, 올해 197건으로 감소 추세다.
김동아 의원은 “사이버 해킹 시도가 늘어나며 국내 기업 기술과 영업비밀들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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