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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작성일 25-09-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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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전 집중적으로 쏟아진 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충북 북부·경남 동부는 오후까지, 경북 북부·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은 21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충남권·전북 서부·경북 북부 등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남부·충청·호남·영남·제주도에도 아침까지 시간당 20~30㎜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하천 범람,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계곡·하천 인근 야영과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50㎜ ▲강원 영서·영동 20~60㎜ ▲충청·호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 ▲경남·부산·울산 10~40㎜ ▲제주 10~60㎜다.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많겠고, 전북 서해안·제주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에는 강풍 범위가 전국 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주요 지역별 기온은 서울·인천 24도, 대전·전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해안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다소 무덥겠다.
일요일인 21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내일부터는 내륙 지역의 낮·밤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오존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 모두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