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영유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는 영유아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기도가 막힌 아이를 하임리히법으로 살린 보육 교직원의 이야기를 비롯해 시민의 신고와 평소 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에 침착히 대응한 어린이집 사례는 사회 전반에 영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1만6409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중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10.9%)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에서도 영유아 안전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1만6106건에서 2023년 2만1479건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난 뒤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
첫째,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공동체 기반의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건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 즉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다른 안전 체계를 운영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각 공제회가 지닌 장점을 기반으로 양 기관의 운영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칭)한국영유아안전공제회’와 같은 통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조직을 통해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영유아 안전 정책 수립, 안전 예방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안전은 단지 지침이나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과 제도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이 바로 영유아 안전 문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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