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 의원“문재인 검찰·이재명 특검 동일”
특검 “수사관계자 차명폰 연락”권 의원 증거 인멸 가능성 강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37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법원에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2명 등 총 3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두 기업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은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MBK에 인수된 2019년 보안에 투자한 비용은 71억4000만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69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약 137억원을 투자했으나, 2022년에는 이보다 약 35% 줄어든 88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후 2023년 114억9000만원, 2024년 116억9000만원, 올해 128억1000만원 등으로 연간 100억원을 웃돌긴 했지만 2021년 수준엔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을 높여 지분을 다시 팔려는 데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카드는 2021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컸던 것이며 MBK 인수로 보안 투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IT 예산 중 보안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롯데카드의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보면 IT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로 축소됐다. 2023년 신한카드가 9.3%, KB국민카드가 9.2%, 삼성카드가 8.7% 비중으로 투자한 것에 비하면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MBK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당시 “MBK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금융연구원은 MBK와 같은 PEF 운용사(GP)가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해킹사고 책임이 대주주인 MBK에 있는데 롯데그룹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롯데카드는 현재 대주주가 MBK로,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019년 MBK에 인수된 뒤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측에 브랜드 가치 훼손,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지난 18일 롯데카드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사고로 인한 혼잡이 종료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1801원 많다.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4000여 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시 월 253만3289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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