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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홍준표의 공무원 골프대회 ‘말할 수 없는 비밀’?···“대구시, 의도적인 정보 비공개”

작성일 25-09-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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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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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국산 인공지능(AI)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미·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유출 등 안보 우려가 있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20년가량 수집한 일본어 데이터를 AI 기업 프리퍼드네트웍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의 문화·관습·제도 등에 대해 신뢰성 높은 응답을 내놓는 AI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두루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한 국산 AI는 IT 기업 사쿠라인터넷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고품질 일본어 데이터 정비, 스타 기술자 영입, 개발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제공,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모두 일본 기업·기관이 담당하는 ‘국내 완결형’ AI 개발·제공이 목표”라고 전했다.
일본에선 현재 챗GPT, 딥시크 미국 및 중국산 AI 사용이 확산해 있다. 이같은 외국산 AI의 경우 학습 데이터 등 개발 과정이 불투명해 “일본 입장에서 허용하기 힘든 데이터가 학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영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외국산의 경우 일본 고유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AI를 개발한 국가의 이념에 영향받는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지난 1월 중국 딥시크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질문에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답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과 국민에게 딥시크 이용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개발한 AI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기업도 늘고 있어서 외국 AI 의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환경·안전교육 특화된‘작은학교 모델’ 지정 1년 만학생 수 52명까지 늘어 ‘인기’
“자연에서 배우고 생명 돌보니아이들 책임감·자신감 얻어”
지난 19일 찾아간 전남 목포시 서산초등학교 1학년 교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교실에선 오후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업 도중 교사가 학습이해를 위해 ‘인어공주’의 주제가인 ‘언더더시(Under the Sea)’를 틀자 흥을 주체하지 못한 학생들이 칠판 앞으로 나와 몸을 마구 흔들어 댔다. 팔다리를 쭉쭉 뻗으며 서로를 따라 하거나 마주 보며 깔깔 웃었다.
흐뭇하게 지켜보던 교사는 “아이들의 웃음이 곧 지역의 희망이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도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온 지 이제 1년 남짓 됐다. 서산초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였다. 1977년 전교생이 1600명이 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2013년 38명, 2023년에는 12명까지 줄었다. 교실은 텅 비고 운동장은 적막해 통폐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전남교육청이 서산초를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로 지정하면서다. 서산초는 목포해양대학교·목포해양경찰서 등과 협약을 맺고 해양환경·안전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했다. 통학 차량을 늘리고 노선을 개편해 10㎞쯤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학생 수는 지난해 37명으로 늘었고, 올해 9월2일 기준으로 52명까지 늘었다. 학부모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내년 3월에는 전교생이 6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바다에서 직접 배우고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전학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특성화 지정 후 서산초는 ‘바다浪(랑)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교정에는 ‘바다와 함께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해양과 생명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장으로 변했다.복도 중앙에는 알록달록한 빛깔의 ‘시클리드’와 ‘나비’ ‘비파’ 등 물고기 수십여 마리가 노니는 대형 수족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정 한쪽에는 지역과 교명을 따서 학생들이 직접 이름 지은 유기견 ‘달산이’와 ‘서희’, 그리고 10여종의 닭과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수족관 물고기를 살피고 강아지와 닭에게 먹이를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운동장 한쪽에서 강아지와 놀던 3학년 학생은 “등교하면 제일 먼저 애들을 보러 와요. 맨날 학교에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학교는 바다와 불과 직선거리로 200m쯤 떨어져 있다. 이 지리적 강점을 살려 현장 체험학습도 특화돼 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연간 10차례 이상 바다로 나가 갯벌을 누빈다.
장화를 신고 게·새우 같은 생물을 관찰하고, 주워온 조개껍데기와 유리 조각 등을 깨끗이 씻어 사진 액자 등으로 재활용한다. 전교생이 함께 연기·노래·무대 제작을 나눠 맡으며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뮤지컬도 연습하고 있다.
채정화 교장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해맑은 동심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 지역과 사회의 든든한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