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새해 첫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을 비롯한 42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새해 첫 출근날인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남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1·2 신년 투쟁을 통해 전장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이동권만큼은 보장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고하고 하고 폐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원직복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부터 1호선 시청역 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오전 8시 15분께부터 9시 12분까지 약 1시간 동안 1호선 남영역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전장연은 시청역에서 서울역, 다시 시청역으로 이동한 뒤 ‘신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 및 장애인 권리 쟁취 행진’을 진행했다.
‘강도 높은 내용’ 3대 요구 사항 전달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외신 “미묘한 균형 잡기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마약 유통 단속, 이란·쿠바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단체의 요원 추방, 미 적대국에 대한 석유 판매 중단 등 최소 세 가지 조치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미 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결국엔 선거를 거쳐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구 사항의 시한은 유동적이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미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헤즈볼라 등 전 세계 적대 세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베네수엘라가 우리 서반구에 존재하지 않도록, 마약 조직과 운반선을 미국으로 보내는 마약 밀매 천국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실제 전달된 요구 사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으며 “그를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에는 군사적 압박 외에도 제재 완화, 카타르 등에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이 포함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미묘한 균형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해온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취임 선서에서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며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베네수엘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눈물을 참으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맡게 된 어려운 임무에 대해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 전개해 놓은 전략자산들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설마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생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란 핵시설 폭격부터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왜 우리는 매번 트럼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락’ 설립자인 라이언 에번스가 분석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를 너무 쉽게 ‘○○주의자’로 분류하려는 습성이다. 에번스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 잭슨주의자처럼 익숙한 전략적 범주에 꿰맞추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범주는 세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현실주의자는 정권교체를 피하려 하고, 잭슨주의자는 보복을 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으며, 고립주의자는 새로운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러한 틀로 트럼프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둘째,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너무 쉽게 ‘허세’로 취급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구속력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침소봉대하곤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엔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발언을 허풍으로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공적인 발언 자체가 일종의 ‘(실험) 도구’이며,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숙성시킨 후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에번스는 말한다. 즉,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위협적 발언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관료 집단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그 위협은 잠복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 혹은 진실’이 아니라, 더 길고 비선형적인 흐름의 일부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단 것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상정하는 오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별·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들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선 무역 협상파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면, 서반구 정책에선 강경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안별로 누가 트럼프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선 운신의 폭이 작았던 매파들에게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에번스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외교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결단에서 나온다. “빠르고, 지배적이며, 통제 가능해 보이는” 표적이 있을 때 트럼프는 움직인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처럼 과연 통제 가능한 곳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또 에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디어가 당장 실행되지 않더라도, 권력 내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진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 마두로 생포 작전으로 국제법·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마저 깨부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지 세계 각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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