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9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됐다며 지난 3월7일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어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며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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