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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경기도 교통·평화안보 현안 해결 기대감

작성일 25-09-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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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과 평화안보 정책들도 포함됐다.
17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항목에서 ‘전국 광역철도 확충’을 설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다.
GTX A노선은 부분 개통(수서~동탄)된 상태로, B노선과 C노선이 현재 추진 중이다. B노선은 서울의 가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경기도에선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가평군을 지나게 된다. C노선은 세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 안양 인덕원, 군포 금정 등을 지난다.
해당 노선이 모두 개통될 경우 경기도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경기도 각 지역 거점간 이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파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갈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파주 접경지 마을에 있었던 대남 확성기 피해였다.
국정과제에 접경지역평화, 주민안전지원강화,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되면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업자에게 25만원 상당의 땅콩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택배 배송이 10일 가량 지연되었고 수취인에게 땅콩이 변질된 채로 배송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B씨는 편의점 택배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C씨가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연락해 사진을 보내줬다. 그러나 C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D씨는 4만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다. 하지만 수취인으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분실 처리된 것을 알았다. D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3년 6개월간 1149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문제는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훔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