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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 결의, 미국 거부권에 또 좌절

작성일 25-09-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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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안보리는 이날 9월 의장국인 한국 측 김상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좌초된다.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다. 결의안에는 “모든 전쟁 당사자들이 가자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도주의 지원 확대,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관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미국 대표로 나선 모건 오르테이거스 미 중동평화담당 특사 대리는 “(결의안은) 하마스를 규탄하거나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며 “하마스에 이익이 되는 안보리 내 잘못된 서사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 대한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는 13.8점, 공공기관(72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이번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7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민간 기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 66.3점으로, 평균보다 8.1점, 7.9점, 4.2점 낮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지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점수가 각각 68.9점, 54.8점, 53.3점으로 평균보다 5.2점, 9.7점, 10.4점 낮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는 13.2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보다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점수는 55.3점으로 평균(65.3점)보다는 10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4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