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최근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소형선박이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인 6명은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8일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유유히 흩어졌다.
중국인의 밀입국이 드러난 것은 8일 오전 7시56분쯤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이들이 중국에서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해경은 고무보트가 제주로 향한 이날에도 대형 경비함정을 운용했지만 감시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고무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상황을 감안할 때 육안이나 레이더로 식별은 어렵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면서 “어선에 비해 크기도 작은 데다 지붕이 없는 고무보트는 파도가 치면 해수면과 높이차가 사라져 탐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무보트와 같은 레저용 보트는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함정, 항공기 및 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고,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 역시 적발을 우려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레이더로 미상 물체를 확인하고 TOD로 들여다본 후 이상한 점을 감지하면 해경에 통보해 확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도민들이 타는 레저용 고무보트를 가끔 포착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하지만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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