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지시한 뒤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선전했지만 해외기업 연구·개발(R&D) 발주,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해외 앱 구독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폭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8억달러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 AI 앱 등 저작권 관련 적자폭은 6개월 새 6배 이상으로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7억7000만달러 커졌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14억4000만달러에서 24억5000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
해외기업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로열티 지급이 커지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불었다. 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000만달러나 늘어났다.
전문·사업서비스 적자는 40억3000만달러에서 44억8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기업에 대한 전문 R&D 발주, 자동차 국외광고 발주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흑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9억6000만달러로 6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폭이다. 한국이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연·전시 관련 흑자는 음악산업 호조에 힘입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000만달러)와 유럽(21억8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냈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국내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후 처음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에 구속된 김 서기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과정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도 발견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특정 업체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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