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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설] 한미 관세협상 난항, 최악 상황과 플랜B도 대비해야

작성일 25-09-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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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한 차례 엄포를 놨고,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피해가 점차 넓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일본처럼 15%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게 해결책이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4조원)를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 완료하고, 그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한국의 투자금 회수 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달라는 약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관세 후속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겠는가.
미국은 일본 정부가 5500억달러의 투자 자금 운용에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강조한다지만 일본은 우리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기축통화국이다. 사정이 같을 수 없다. 우리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0% 넘는 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은 막히고 물가는 뛰면서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안전핀으로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거부했다. 나아가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투자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우리 국민을 수갑·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구금시키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단연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관세율을 더 올릴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미국은 언제든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 동안 남부사령부 예하 98·162·36사단 소속 정규군과 예비군이 ‘기드온의 전차Ⅱ’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시티에서 확대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군 투입에 앞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자시티 내 850여개 목표물과 수백명의 테러리스트를 공습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와이넷은 지상전이 전날 오후 10시쯤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며칠 안에 예비군 최대 13만 명을 소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첫 공세에 앞서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철저를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의 땅굴이 발견될 경우 상부 건물까지 파괴해 근거지를 없애고, 진격 과정에서는 교차로·골목·건물·도로 등에 설치된 폭발물을 탐지하며 작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부패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가자시티에서 집중 작전이 시작됐다”며 “중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활약상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업계에선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치료제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후발주자’로 비만치료 시장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이 있다. 해외 ‘선두주자’를 따라잡고 2030년 85조원까지 성장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경제방송사 CNB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노보)와 ‘마운자로’ 개발사 일라이 릴리(릴리)가 “내년에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만치료제 선두인 두 회사가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다음 단계’인 알약에 대한 임상시험에 성공해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출시 허가만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비만치료제 개발사들이 주사형을 넘어 알약 개발에 나선 이유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22조1100억원에서 매년 22.3%가량 성장해 2030년에는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알약은 이른바 ‘게임체인저’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주사 공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결과를 보면 노보와 릴리의 알약은 주사형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만, 월가는 “알약이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 전문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2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0억원)보다 189% 급증했다. 이는 한국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1900억원에서 2030년 5000억원으로 매년 17.1% 성장할 것이라는 그랜드뷰리서치 전망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업계의 관심은 미적지근하다. 셀트리온은 “(비만치료제가) 미래 파이프라인 항목에 있다”면서도 “메인 개발은 항체치료제와 항체 신약”이라고 했다. 비만치료제가 개발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 전통 제약사도 “본 사업에 집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업계의 무관심 속에도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이 수요는 외국 제약사들이 흡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는 지난달 20일 국내 출시 이후 31일까지 총 1만8579건 처방됐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뒤 한 달 동안 1만1368건 처방됐고 지금은 매달 8만여건이 처방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도 1세대 비만치료 시장에 열정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특히 ‘가장 안전한 비만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이 2007년 특허 만료되자, 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유한양행·동아에스티 등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을 벌였다. 신약 개발에도 진심이었다. 종근당은 2016년에 비만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밸로라닙’을 개발해 미국 제약사 자프겐에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부작용이 나타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덕틸은 2009년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11.4%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국내외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처됐다. 밸로라닙도 임상 과정에서 환자 2명이 사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안전하다고 나왔다가 우울감과 자살 시도 등으로 퇴출당했던 게 부지기수”라며 “비만 치료라는 것은 제약사로선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성장에 거는 기대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말이다.
비만치료제 개발 제약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에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만치료약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파고들지만, 장기적으론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경구용 제품인 HM101460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자체 개발 비만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에서 나타난 위장 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장내 호르몬을 이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기존 비만치료제는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미쳐 구토와 복통, 설사 등 관련 부작용이 발견되고 심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사를 맞는 것도 알약을 먹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가 비만치료제 투약을 권고했는데 치료제가 맞지 않으면 다른 치료제로 도전할 수 있다”며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