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제가 오늘 낭독하게 될 이 시집의 시들은 아주 최근에 씌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은 정동들, 초조와 분노와 좌절과 환희와 결의, 그리고 매년 더워지는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르고야 말, 징조를 내보이는 기후 생태 위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적이고 예술적인 대안에 대한 생각의 흐름,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일과 그것에 이은 시적인 발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김혜순, 시하다 – 신작 시집 낭독회’가 지난 19일 열렸다. 행사에 앞서 무대 위 스크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낭독회 안내 문구가 떠올랐다.
여섯 개 의자가 단출하게 놓인 빈 무대. 낭독회가 시작하자 김혜순 시인(70)이 어두운 무대를 가로질러 들어와 맨 가장 자리에 앉았다.
“날씨와 나, 둘만 있어/ 다정했다 매서웠다 날씨의 기분// 나는 날씨와 둘만 살아/ 날씨에 따라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춤춰줄까 물구나무서줄까 물어봐…”
시인은 최근 발표한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난다)에 실린 ‘그리운 날씨’를 낭송했다.
곧이어 나머지 다섯 개의 의자도 채워졌다. 김상혁, 신해욱, 안태운, 유선혜, 황유원 시인이 김혜순과 번갈아 시집 전체를 낭독했다. 한 명이 한 편의 시를 홀로 읽기도 하고 여럿이 한 편의 시를 나눠 낭독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장단, 리듬으로 읽어나가는 이야기들이 소극장 안을 다채롭게 채웠다. 낭독에 초점을 둔 무대였던 만큼 무대 장치는 낭독자를 비추는 조명 등 최소한으로 꾸며졌다.
“시는 거대 담론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도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는 어떤 의지의 발현이고, 그것에 대한 예술적인 일어섬”이라며 시인이 낭독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로지 낭독이었으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날 105명의 관객이 소극장을 가득 채웠다. 손에 김혜순의 시집을 들고 낭독회를 찾은 이들도 많았다.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관객들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된 낭독회에 차분히 귀를 기울였다. ­행사가 끝나고 김혜순의 사인을 받기 위해 선 이들로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79년 등단한 김혜순은 2019년 캐나다 그리핀시문학상,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올해 독일 세계 문화의 집 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는 그의 15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은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등에서 고통에 가득 찬 시들을 주를 이뤘던 전작들에 비해 가볍고 유연한 느낌을 준다.
이번 낭독회는 이달 13~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문학주간 2025’의 폐막식을 겸한 행사였다. ‘도움-닿기’를 주제로 열린 올해 문학주간에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극작가 박천휴, 소설가 백온유, 성해나, 황정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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