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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위근우의 리플레이]지역혐오 댓글 방치하는 네이버웹툰, 개선 의지를 증명해야 할 때

작성일 25-09-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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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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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 6월 30일, 네이버웹툰은 기존의 ‘네이버웹툰 이용과 관련한 운영원칙’을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식 연재 중인 웹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게시물 전반과 댓글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커뮤니티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세계 퐁퐁남>이 지상최대공모전 본선에 발탁되며 여성혐오 논란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그에 대한 사과와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뒤다. 그 7개월간 네이버웹툰은 학계와 만화, 비평 분야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체 콘텐츠 방향을 점검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이전의 운영원칙과 상호 대조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었다. 덕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변경 및 추가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부적합 게시물’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의 지역 및 중국인 비하 논란, <복학왕>의 장애인·이주노동자 비하 논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작품에서의 여성혐오 논란 등을 겪고도 이제야 이런 문구가 명문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냉소적인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직접적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재현을 규제할 최소한의 출발점이 마련된 건 사실이다. 다만 출발점이 출발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 비로소 유의미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그 문구에 내재한 규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자신들이 마련한 출발점을 딛고 정말로 개선을 위한 여정의 출발을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중일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시할 웹툰 댓글 내 지역혐오 사례는 위의 물음에 대한 회의적인 답변이다.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장기 연재 웹툰인 <호랑이 형님> 중 8월 22일 공개된(무료분 기준) 회차인 ‘단혼의 결심’ 편엔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이 달렸다. ‘시라무렌 ㄹㅇ 불쌍하네 ㅋㅋㅋ 고차가 하라는대로 했더니 당사자가 태도 돌변’. 작중 흰 산 세력의 실세인 고차의 지시로 상관인 이령에게 하극상을 저질렀지만, 이후 고차가 다시 이령의 편을 들며 시라무렌에게 형벌을 내리는 장면에 대한 반응이었다.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재밌는 댓글이었다. 문제는 그에 달린 대댓글이다. ‘고향이 라도겠네’. 비공감도 500을 넘기지만 추천도 500을 넘겼다. 아마도 해당 댓글에 대한 초기 비공감 숫자를 염두에 둔 듯한 더 노골적인 댓글도 있다. ‘홍어 14명 있노’. 다행히 해당 댓글은 170대340 정도로 비공감이 두 배 높지만 중요한 건 1대2 비율이 아니라 170이란 숫자다. 댓글을 확인한 날 신고 기능으로 ‘욕설/생명경시/혐오/차별적 표현입니다’라는 사유에 클릭해 신고를 마쳤다. 해당 사유엔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계층/지역/종교/성별 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에 너무나 당연히 다음날이면 조치할 거라 생각했지만 해당 댓글들은 신고를 두 번 더 넣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댓글 자체는 피가 차게 식을 만큼 모욕적이지만, 이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다. 그보단 거의 모든 범주의 차별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문제 사례들을 실제로 걸러내기엔 너무 성긴 그물이기에 그 적용의 세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 싶다. 가령 지역 차별이란 범주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범주지만 너무 큰 개념인지라 온갖 혐오 차별의 미꾸라지들은 그 큰 그물코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댓글을 보자. 말을 뒤바꾼 고차, 혹은 고차를 믿고 이령에게 대들었다 외려 처벌을 받은 시라무렌에 대해 고향이 (전)라도일 거라 말하는 걸, 정말로 그가 전라도 출신이냐 아니냐는 사실과 언어 사이의 지시적 관계로만 받아들이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라 해서 허위 사실 유포의 해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혐오표현이 문제적인 건 지시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천적 맥락에서의 수행적 효과 때문이다.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전라도를 들먹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과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전라도라는 공간은 그저 팔도 중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특정 기득권 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폄하당하고 차별당한 역사적 맥락에서 인용되며, 웹툰 내에서 남을 배신한 인물을 전라도인으로 호명할 때 오랜 시간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뒤통수 치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이 반복된다. 이것은 그저 전라도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홍성수·이소영 역)에서 “편견을 드러내는 행위는 취약한 소수자 구성원들이 의존하는 확신의 사회적 의미를 특별히 목표로 삼는다”고 혐오표현의 해악을 설명한다. 적어도 이제는 호남 차별이 옛말일 거라는 연약한 기대와 확신을 목표하기에 저 댓글은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이다. 같은 의도와 수행적 맥락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호남에 대한 비하를 담아 동시대 인터넷 대안우파가 사용하는 ‘홍어’는 말할 것도 없다.
몇 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의 구체적 언어와 재현에 적용되기 위해선 세부 맥락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이버웹툰에게 그럴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불신하고 싶진 않지만, 왜 해당 댓글들이 지역혐오인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려니 허무와 회의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호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혐오이고 ‘홍어’란 표현이 일베의 언어라는 것 정도는 인터넷 상식 수준임에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의문이며,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보거나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 차별과 지위 훼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미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설명과 기준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그저 혐오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맥락 없이 혐오표현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호한 규정인데, 혐오라는 감정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로 혐오표현 유무를 판별하는 흔한 오해가 여기에 적용되면 과거 <바른 연애 길잡이>를 비롯한 수많은 웹툰과 일러스트가 공격받았듯,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집게 모양 손가락이 부당한 검열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문위원회가 말한 “창작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이 왜곡된 방식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를 믿고 싶다. 우연히 <호랑이 형님>에서 지역혐오 댓글을 발견하긴 했지만, 전체 작품과 커뮤니티 전반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과 자정의 흐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 좋은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실질적 적용을 위해선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유연하면서도 엄밀하게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차차 더 정교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네이버웹툰에 대한 선해도, 낙관적 기대도 아니며, 오히려 간절한 바람에 가깝다. 거대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바람, 본인들이 공표한 개선 의지를 지킬 정도의 기업가적 양심에 대한 바람. 앞서 지역혐오 댓글을 소개하며 그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라고 했다.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차별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정할 가능성 때문에 ‘아직’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의지를 믿거나 선해할 근거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물론 여전히 지역혐오에 대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위근우 칼럼니스트>
두 번의 찰칵 그리고 한 번의 앞구르기로 해트트릭(3골)이 완성됐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시즌 3·4·5호 골을 연달아 쏘아올리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로스앤젤레스(LA)FC는 18일 미국 유타주 샌디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데니스 부앙가의 쐐기골을 묶어 4-1 대승을 거뒀다.
오랜만에 연승을 내달린 LAFC는 승점 47로 시애틀 사운더스(승점 45)를 제치고 서부콘퍼런스 4위로 올라섰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지난달 LAFC에 입단한 그는 MLS에서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왜 자신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지를 입증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만 3골을 넣으면서 멋진 세리머니도 쏟아졌다. 손흥민은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로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해트트릭을 완성한 세 번째 골을 넣은 직후에는 평소 보기 드문 앞구르기 세리머니까지 연출했다. 해트트릭을 도운 부앙가는 뒤늦게 앞구르기 세리머니를 따라하면서 새로운 듀오의 탄생을 알렸다.
손흥민의 득점쇼는 전반 3분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책임졌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호쾌한 중거리슛으로 다시 한 골을 추가했다. 손흥민은 전반 16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내준 공을 오른발로 때리며 솔트레이크의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었다.
LAFC는 상대에게 흐름을 내줬지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매끄럽게 맞아 떨어지면서 2-0 리드를 잡았다. LAFC가 전반전 단 4개의 슈팅(솔트레이크 12개)을 시도해 2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골 결정력도 빛났다.
손흥민의 거침없는 질주는 후반전에도 여전했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2-1로 쫓기던 후반 37분 역습 찬스에서 다시 한 번 솔트레이크의 골문을 열면서 풀어냈다. 손흥민은 팀 동료 부앙가가 옆으로 내준 공을 향해 감각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왼발로 밀어 넣었다.
LAFC는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서 부앙가가 해트트릭을 달성한 데 이어 손흥민까지 두 명의 선수가 연달아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다.
부앙가는 후반 43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은 뒤 4-1로 달아나는 쐐기골까지 터뜨려 MLS 득점 3위(18골)을 지켰다.
솔트레이크는 종료 직전 공격수인 빅터 올라툰지가 거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복귀했다. 미 금리인하 효과에 코스피가 재차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연 4.25~4.5%에서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연 2.50%)과의 금리 차도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축소됐다.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FOMC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들어선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둔화라는 명확한 신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자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또 경신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94% 오른 8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3개월 만에 ‘8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오른 35만3000원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통상 ‘보험성 금리인하’ 시기엔 시장에 유동성이 확장되고 투자비용이 낮아져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보험성 금리인하,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개선, 정부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준이 향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지만, 부동산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기엔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역시 언제든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등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급격한 경기 악화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상황에선 거시환경에 민감해질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고용 악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 시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