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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에 “대의민주주의 훼손하고 진술 담합”

작성일 25-09-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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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8일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서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살도 도주의 한 종류로 판단한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선 탈락했고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울 연희동의 요리교실 ‘구르메 레브쿠헨’과 <지중해 요리> <히데코의 일본 요리> 등 책을 통해 잘 알려진 요리 전문가 나카가와 히데코는 아버지가 즐겨 하던 서른일곱 가지 요리법을 책 한 권에 모았다. ‘옥수수 크림수프’가 표지를 장식한 책의 제목은 <아버지의 레시피>다. 얼마 전 새 책을 들고 일본 가나자와의 요양원을 찾은 히데코가 만난 91세의 아버지는 예의 낙천주의자의 웃음을 지었지만, 딸인지 여동생인지 헷갈리는 듯 보였다.
아버지 나카가와 다모쓰는 일본 최초의 뷔페(바이킹)를 선보인 도쿄제국호텔 출신 정통 프랑스 요리사다. 여러 특급호텔을 거쳐 주서독일 일본대사관 요리사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고 해외에서 프랑스 요리를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대 자크 시라크 당시 파리 시장에게 상을 받기도 했다. 1999년 후지 스카이리조트 레스토랑 총조리장으로 정년퇴직한 후에는 도쿄에 작은 레스토랑 ‘이로도리’를 열고 오너셰프로 일했다. 요즘도 일본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즐겨 먹는 오므라이스,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당시 인기 메뉴였다.
대를 이은 ‘요리사 부녀’ 스토리의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다. 보수적인 어머니는 도쿄의 여자대학 영양학과를 권했지만, 독일어를 전공한 딸은 졸업 후 바르셀로나로 떠나버렸다. 기자를 꿈꾸며 도쿄신문 국제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는 스페인과 독일에서 현지 제약회사 지사장 비서와 통신원으로 일하며 독립생활을 만끽했다. 이후 대학원 1년을 기약하고 건너온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났고 귀화 한국인이 됐다.
“어려서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싫었던 거 같다. 불과 칼이 있는 주방이 무서워 보였다. 아름답지 않은 곳에서 굳이 일해야 하나 싶었던 것 같다.”
다른 아빠들처럼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지 않고, 남들 다 쉬는 날에도 집을 비우기 일쑤인 아버지가 어린 딸은 늘 불만이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을 정도로 요리에 관심은 있었지만, 진로에서는 철저하게 배제했다.
그런 딸이 요리를 업으로 삼은 건 마흔 살에 접어들면서다. 이웃들 사이에서 요리 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그는 2008년 아파트를 떠나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하며 요리교실을 열었다. 정작 부모님께는 첫 책이 나온 뒤에야 이 사실을 알렸다.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는 어머니는 “히데코, 네가 요리교실을 열다니. 왠지 한국분들께 죄송하네”라고 응수했다.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히데코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의 불안 증세가 깊어지자 부모님은 도쿄생활을 접고, 휴양지로 잘 알려진 가나가와현 오이소로 거처를 옮겼다. 78세에 레스토랑 주방을 떠나며 아버지는 자신이 쓰던 칼, 요리책, 노트 등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내왔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데 실수하면 안 되잖니”라는 편지와 함께. 오래돼 변색된 노트 속에는 색색의 색연필로 그린 요리 그림과 레시피가 담겨 있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60년 요리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상자”였다.
“요리교실을 시작한 뒤부터 아버지에게 레시피를 묻는 메일을 보내면 답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너무 든든했다.”
자식들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에 집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크리스마스이브 오후에 슬쩍 집에 들러 빨간 리본으로 다리를 묶은 로스트치킨을 선물처럼 배달하는 다정한 가장이었다. 딸은 철이 들고 나서야 그 대목에 셰프가 잠깐의 짬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하게 됐다. 히데코는 “아버지의 마지막 레스토랑 이로도리에서의 10년이 내가 부모님과 평온한 시간을 보냈던 마지막 한때였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일본에 갈 때면 넓지 않은 주방에서 아버지와 손발을 맞추고, 10시 즈음 남은 채소를 봉투에 넣고 퇴근한 아버지와 샐러드를 만들어 와인 잔을 기울이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흔 넘어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독일 근무까지 자청한 건 화려한 이력으로 성공하겠다는 야망보다는 호기심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고 딸은 해석했다.
“능수능란한 처세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는 연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거대한 얼음 조각까지 직접 작업할 정도로 요리에만은 진심이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요리 자체였다면, 나에게 요리는 나답기 위한 수단이다. 스페인에서도, 한국에서도 내가 외로울 때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밥을 했다. 그 과정이 내게 힐링이 되어주었다.”
매년 150명 이상 대기할 정도로 그의 요리교실이 입소문을 탄 데는 여럿이 어울려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도 한때 프랑스 레스토랑과 ‘나카가와 요리교실’을 병행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레시피 노트를 받아든 딸은 ‘아버지 레시피’라는 이름의 수업을 개설했다. 네 살 터울의 남동생도 마흔 살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알렘빅 진’을 만들며 양조업에 뛰어든 것을 보면 아버지가 물려준 요리에 대한 감각은 유전자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듯하다.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가정식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레시피를 구현하는 히데코는 요즘도 요리하다가 막힐 때면 “아빠라면 이렇게 하겠지”라며 답을 찾는다. 몇년 전 초당옥수수가 등장한 뒤로 비로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게 된 옥수수 크림수프를 비롯해 도넛 모양의 파인애플 한 조각이 통으로 올라가는 ‘파인애플 포크소테’, 히데코 요리교실의 인기 메뉴가 된 ‘에그 그라탱’ 등 노스탤지어 짙은 아버지의 레시피를 재현하며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옥수수 크림수프
재료 = (4~6인분) 크림 스타일 옥수수 통조림 1캔(400g), 양파 1개, 올리브오일 1큰술, 닭 육수 혹은 채소 육수 1ℓ, 월계수 잎 2장, 소금·후추·설탕 약간, 생크림 50㎖
·베샤멜소스 = 버터 50g, 밀가루(박력분) 75g, 우유 500㎖
1 소스팬에 버터를 타지 않도록 녹인 후 밀가루를 넣고 약불에서 잘 섞는다. 밀가루가 고슬고슬 볶아지면 우유를 넣어 크림 상태로 갠 후 잘 저으며 약불에서 끓여 베샤멜소스를 만든다.
2 다른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른 후 중불에 얇게 썬 양파를 볶는다. 통조림 옥수수를 추가해 가볍게 볶다가 닭 육수와 월계수 잎을 넣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인 뒤 20분 정도 푹 끓인다.
3 2에서 월계수 잎을 빼고 핸드믹서로 곱게 간 뒤 ①의 베샤멜소스를 넣어 약불에서 섞는다. 간을 맞춘 뒤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추가한다.
파인애플 포크소테
재료 = (4인분) 돼지고기 목살 8조각(800g), 파인애플 슬라이스 8조각, 올리브오일 1큰술, 소금·후추·밀가루 적당량
·소스 = 토마토 퓌레 1컵, 화이트와인(또는 청주) 1컵, 우스터소스 4큰술, 케첩 4큰술, 간장 2작은술, 소금 약간, 겨자(취향에 따라) 적당량
1 돼지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한 뒤 양면에 밀가루를 얇게 입힌다.
2 분량의 재료를 모두 섞어 소스를 만든다.
3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가열한 뒤 1의 돼지고기를 넣어 강불로 굽다가 양면이 노르스름해지면 중불로 줄인다. 돼지고기 위에 파인애플 슬라이스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약불로 2분 정도 속까지 잘 익힌다.
4 잘 구워진 돼지고기를 접시에 올리고, 팬에 남아 있는 파인애플에 ②의 소스를 넣고 약불에서 한소끔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후 돼지고기 위에 올린다.
에그 그라탱
재료 = (4인분) 삶은 달걀 4개, 양파 1개, 햄 4장, 닭 정육 300g, 양송이버섯 6개, 파스타(펜네) 250g, 화이트와인 ½컵, 버터 50g, 밀가루 50g, 우유 500~700㎖, 그뤼에르 치즈·소금·후추 적당량
1 양파와 양송이버섯은 얇게 썰고, 햄과 닭고기는 잘게 자른다. 달걀은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가른다.
2 냄비에 버터를 넣고 양파를 볶다가 부드러워지면 닭고기를 넣는다. 화이트와인을 추가한 뒤 월계수 잎, 소금, 후추를 넣은 다음 밀가루를 추가해 볶는다. 우유를 넣어 크림 상태가 되면 양송이버섯과 햄을 넣어 섞는다.
3 펜네를 알덴테보다 보드라울 정도로 삶는다.
4 오븐 용기에 2와 ③을 섞어 담고 달걀을 얹는다. 그뤼에르 치즈를 뿌리고 오븐(그릴)에서 200도로 10분 정도 치즈가 살짝 탈 정도로 구운 뒤 후추나 다진 파슬리 등을 뿌린다.
<아버지의 레시피>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