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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김건희 특검, 친오빠 소환···‘이우환 그림’ 관련 조사

작성일 25-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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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명문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오는 12월4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고 공연기획사 빈체로가 19일 밝혔다. 산타체칠리아의 내한 공연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는 오페라극장에 소속된 오케스트라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보기 드문 콘서트 전문 오케스트라다. 레스피기의 ‘로마 3부작’을 비롯해 수많은 현대 이탈리아 작품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다.
1908년 창단해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오케스트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빌헬름 푸르트뱅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정명훈 등 전설적인 거장들의 지휘봉 아래서 연주해왔다.
이번 공연은 다니엘 하딩(50)이 2024/25 시즌부터 산타체칠리아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내한이다. 영국 출신인 하딩은 이른 나이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사이먼 래틀 경의 인정을 받아 세계 음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지휘자다. 래틀의 대타로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19세에 지휘했고, 21세에는 아바도의 초청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최연소로 지휘했다. 베를린필 수장을 지낸 아바도와 래틀의 총애를 받은 제자답게 하딩은 지금도 베를린필이 객원 지휘자로 가장 꾸준히 찾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1부에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돋보이는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서곡, 프랑스 인상주의의 유희성과 재즈의 발랄한 감수성이 결합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다. 2부에서는 러시아적 낭만이 넘실거리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이다. 임윤찬이 무대에서 라벨의 G장조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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