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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작성일 25-09-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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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2차 인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을 통해 권역별·테마별 코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코스당 5000원의 전통시장 소비쿠폰이 앱으로 즉시 지급되며, 8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최대 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코스 완주자에게는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추가 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2차 행사에는 강화풍물시장, 신포국제시장, 현대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할인쿠폰은 행사에 참여하는 8개 전통시장 내 160여개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8일~9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제1차 스탬프투어는 높은 호응으로 준비된 쿠폰이 지난 8월 16일 조기 소진됐다. 1차 행사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8800여명이 참여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차 스탬프투어는 가을철 전통시장의 풍성한 매력을 체험할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소비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