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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상환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 있었다”

작성일 26-01-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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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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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베네수엘라가 최근 미국인 사범 5명을 감금했다. 미국의 지상 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전복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두로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범을 대규모 석방하며 자국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몇 달 전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적 압박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 보안군이 최소 5명의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중 2명은 부당하게 체포됐고, 일부는 실제로 죄를 짓고 기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CNN방송은 억류된 미국인들이 받는 혐의는 다양하며 일부는 마약 밀수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마두로 정권이 자국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들을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시기에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가 미국과의 비공개 협의 끝에 그를 풀어줬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월에도 양국은 미 수용 시설에 갇혀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과 미국인 억류자들을 맞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일환으로 해외 억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자신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보내 억류자 송환을 협상했다.
마두로 행정부는 자국민이 대다수인 정치범은 석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이날 “2024년 7월28일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사회 불안정화를 꾀하고자 극단주의적 폭력 행위를 한 88명을 추가로 풀어줬다”며 “이는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정치범 99명을 석방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마두로 행정부가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마두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 군사 공격에 대비한 민병대를 모집하기 위해 ‘국민 단결’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반대파에게도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과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합창하거나, 미국의 유조선 억류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돈 워리, 비 해피’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상수배 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2026년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가 공고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2025년에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이제 곧 국가에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빠져나가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국했고, 이후 행방은 비공개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 400여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명 등 양국 경제계 인사 총 600여명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방중 2일차인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1개월 만에 열렸다.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8년 만에 비즈니스 포럼 재개“고려 때 벽란도 정신 주목해야”제조업·콘텐츠 산업 협력 강조한한령 해제 등 문화 교류 의지
양국 경제계 인사 600명 참석인공지능 등 MOU 32건 체결
이 대통령은 한·중 기업인들을 향해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며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고려의 종이)가 전략 교역 품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으로 10년가량 경색돼 있었던 한·중 문화 교류의 숨통을 틔울 때가 됐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다.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엔터·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와 런홍빈 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랴오린 공상은행 회장을 포함해 리둥성 TLC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류융 텐센트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의 얘기가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하며 다자협력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흔히 한·중관계의 방향을 논할 때 사용되는 구동존이(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는 뜻)처럼 두 나라 대표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건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