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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사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제국주의식 주권 침탈 규탄한다

작성일 26-01-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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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며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경악스러운 사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지배력 강화를 노골화하는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서막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실을 밝힌 뒤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며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침공을 형사 사건 피의자를 위한 법집행 절차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침공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2조 3·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유엔 창설 주체인 미국이 지난 80여년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켜온 규칙 기반 질서를 스스로 허문 것이다. 물론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점이 ‘자결 원칙 존중에 기초’(1조 2항)하도록 합의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군사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 명분으로 들고 있는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장악함으로써 서반구 통제력을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침공 이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콜롬비아를 향해서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19세기 제국주의식 ‘세력권 정치’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미국의 이번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대만을 위협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미국 외교정책의 푸틴화”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체제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개입도 자제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가 초래한 인류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 영종도 인근 토지를 매입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내정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의 땅을 사서 6년 뒤에 막대한 차익을 남긴 뒤 한국토지공사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내정자의 배우자인 김영세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헸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잡종지 6612㎡(약 2000평·공시지가 13억8800만원)를 매입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공식 개항하기 불과 1년 2개월 전이었다.
주 의원은 “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며 “서울 사는 이혜훈 부부가 인천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토지 위치를 딱 봐도 공항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며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잡종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원에 수용됐다”고 이 내정자의 당시 재산 신고를 인용해 밝혔다. 그는 “거의 3배에 가까운 투기 차익을 얻은 것”이라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경 단수 공천, 당시에도 의아”…경쟁 후보, 당에 재심 신청도김병기 “공천헌금 인지…강선우가 말 바꿔 컷오프 안 해” 해명“김 의원에 자금 전달했다 돌려받아”…금품 수수 의혹 추가 제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구조에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 서울 동작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