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16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의료 붕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보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한명도 없는 지방의료원은 2023년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병원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의료원에선 전공의가 83명에서 12명으로,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선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전년과 동일한 6명의 전공의가 남은 군산의료원과, 단 1명의 전공의가 남은 대구의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지방의료원에선 전공의 수가 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원도 35곳 중 16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의료의 일각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서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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