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를 담지 않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도 한 총재와 같은 5가지 혐의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정씨는 지난달 8일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을 주도한 통일교 지도부 모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심문을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의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 사건에서 정씨는 공범 관계다.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전한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7일 한 총재를 조사했다. 애초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하려고 한 날짜는 지난 8일이었다. 그러나 한 총재가 특검 조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으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그러다 권 의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에야 한 총재는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출석날짜를 정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특검의 출석요구에 당당히 자진 출석해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증거인멸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추가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인공지능(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기 위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에 예산·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관련 분야 기업, 전문가와 함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제시한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대에서 목표를 더 상향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32억원에서 내년에 1450억원으로 129% 늘렸다.
AI 팩토리 참여 기업에는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450억원 규모의 펀드, 2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팩토리 참여기업의 대규모 제조 AI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올해 2361억원에서 내년 4366억원으로 84.9% 확대했다. AI 팩토리 구축(810억원), 로봇 도입 등 제조공정 자동화(247억원), AI 적용 제품·솔루션 신속개발 지원(990억원) 등에 쓰인다.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엔 세금을 깎아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50%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 제도란 기업들의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AI 팩토리에 특화된 AI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있는 전북에는 중대형 상용차 90%를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모빌리티 집적단지를,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제조 생산기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특화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확보, 초정밀 거대행동모델(LAM) 기술개발에 각각 내년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LAM이란 챗GPT처럼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국한된 거대언어모델(LLM)과 달리,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박사 과정 연구자들은 “AI 연구 환경 조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AI·AX 대학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늘리는 등 청년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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