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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검찰, ‘코인 수사무마 의혹’ 현직 경찰서장 등 압수수색

작성일 25-09-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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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검찰이 가상자산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장 A총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총경은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건넨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씨가 코인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해 이날 함께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는 진술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대한 입장’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이날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서울고검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인물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이어 심 전 총장이 네 번째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 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 금지했다.
111원.
에스프레소 1잔당 원두(10ｇ) 원가를 지난 15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정한 결과입니다. 4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아라비카 원두의 올해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1월 원둣값 상승을 이유로 에스프레소 가격을 3700원에서 3900원으로 200원 올렸습니다. 소비자단체 계산대로면 가격 인상에는 원둣값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커피 물가는 전년 대비 5.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 높았고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커피 가격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대 1153원 비쌉니다. 이런 상황인데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소비자들은 왜 커피 가격에 민감한지, 커피 가격을 잡을 수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둣값 상승은 커피업계가 가격을 올릴 때 가장 흔히 드는 이유인데요. 주된 논리로 활용되는 데 비해 실제 원둣값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2022년 매출액(2조5939억원) 대비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합니다. 인건비(31%)나 임차료·소모품비 등 다른 비용(38%)이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은 더 큰 셈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원둣값을 얘기하는 건 고정비 성격이 강한 다른 비용들로는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올라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불가피하다는 느낌은 덜할 겁니다. 임차료의 경우 스타벅스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14년 20%에서 지난해 10%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익을 늘리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기업들은 소비자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이유인 ‘원두 가격 상승’을 내세웁니다. 원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책임을 피하는 구실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렇게 커피 시장은 커져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2%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커피값을 올리는데 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밀리고, 그럼 다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 기능)이 작용할 겁니다. 실제로 갈수록 더해지는 가격 부담에 직장가 근처에는 저가형 커피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물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한해 이뤄집니다. 생활에 필수적(생필품)이거나 일상에서 자주 소비돼 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일상 소비재)의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이 크고,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콕 찍은 것도 고물가를 경계하는 차원입니다.
정부가 나서는 이유 중 하나로는 기업들이 한 번 가격을 올리면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하방경직성이라고 하는데요. 원둣값이 내려갔으니 커피 가격을 내리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커피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이 풍작이면 원둣값은 내려가지만 그렇다고 커피 가격을 내릴 리는 없으니 스타벅스 이익이 증대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커피가 물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2023년 정부는 가격 체감도가 큰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커피를 비롯해 햄버거·피자·김밥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커피가 정부의 관심 품목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가 지난달 커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계와 만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 할리스, 폴바셋은 12·3 불범계엄 후 탄핵 정국이던 지난 1월 가격을 인상했고요. 파스쿠찌와 투썸플레이스, 던킨, 빽다방 등도 잇달아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 서둘러 인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관리 압박이 가맹점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는 가격 인상이 제한되더라도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의 가격 산정방식이나 원가를 모르니 항의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애초에 마진율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을 우려합니다.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나 지난달 유튜버 슈카 소금빵 논란 당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2018년 영화 <소공녀>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는 질문에 ‘(내게 필요한 건) 담배와 위스키’라는 주인공의 답변은 논쟁적이었습니다. 커피라면 어떨까요?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합니다. 최소 하루에 1잔 이상씩 마시는 셈입니다. ‘수혈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일종의 필수재로 여기는데요. 달라진 인식에 맞게 정부와 기업도 ‘지금 커피값이 적절한가’라는 물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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