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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단독]내란 특검, 국정원 비서실 압수수색···조태용 ‘홍장원 메모’ 위증 혐의 수사

작성일 25-09-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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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와 관련해 위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전 원장의 위증·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거론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탄핵심판에서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며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조 전 원장이 CCTV 영상 등 홍 전 차장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이 동원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이 위증을 하는 데 있어 비서실이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곡성군의원이 관급공사 계약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고발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7일 오전 곡성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수해 복구 등 곡성군 발주 건설공사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곡성군의회 A의원이 복구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고발인은 A의원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넸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이란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 대응을 축소했던 기조에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 이후 변화가 생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는 18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 영화를 공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 말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가 근절돼 보다 안전한 일상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2015년 지정됐다. 9월19일은 2000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날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실상이 알려졌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돼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됐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에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성매매가 폭력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이 축소됐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한 원 장관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력도 여가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여성을 다수 대리하며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원 장관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