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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작성일 25-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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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한국의 112·119와 같은 긴급 범죄·사고 신고 전화 서비스가 통신사 오류로 중단돼 3명이 숨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통신회사 옵터스는 지난 18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과정의 오류로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주·서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노던준주 지역의 000 긴급전화 서비스가 차질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서 000통화를 하려던 고객 약 600명이 13시간가량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생후 8주 남자 영아와 68세 여성 등이다.
스티븐 루 옵터스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긴급 서비스에 연결하지 못했던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인의 가족·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나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통신 관련 기관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최대 통신기업 싱텔의 자회사인 옵터스는 호주 제2의 이동통신사다. 앞서 2023년 11월에도 옵터스의 전체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1000만명 이상 고객의 휴대전화·인터넷이 끊겼다. 당시 옵터스는 1200만 호주달러(약 111억원)의 벌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