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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개선, 교육부에 호응해 협의 중···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작성일 25-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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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30여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돈이 ‘통일교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윤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 등 통일교가 권 의원에 전한 청탁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130쪽이 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1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특검팀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참담한 심정이고 저는 결백하다”며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영장 심사 최후 진술에서는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고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탄압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대가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증거인멸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의 구속은 통일교 측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역의원들을 통해 정치권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서부터였다)”고 적었다.
특검의 칼날은 곧바로 통일교의 수장인 한 총재로 향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데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 총재는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세차례 불응하다가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다만 권 의원이 당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면서 통일교 측은 김기현 의원으로 대상을 바꿔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와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일교 측의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 국민의힘에 돈줄을 대주고 통일교 측이 추진하는 과제를 실현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 총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 권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