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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대법,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 회장 재판 파기환송···‘피해 3조원으로 늘 수도’

작성일 25-09-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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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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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를 벌여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회사 간부 8명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활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을 부풀려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입한 사람이 지인을 포섭하면 새 투자자 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했다.
1, 2심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 간부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의도)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조원대가 아닌 3조원대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일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중 ‘경합범’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는 별건 사건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는지 심리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었다가 옥중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남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발나야는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알렉세이의 생물학적 시료를 해외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두 나라의 연구실에서 검사했다”며 “두 연구실 모두 알렉세이가 독살당했다고 각각 독립적인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공익에 중요하며 공개돼야만 한다”며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발니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연구실은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내 남편에게 정확히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모조리 폭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발나야는 알렉세이가 2024년 2월16일 낮 12시10분쯤 교도소에서 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징벌방으로 옮겨졌고, 고통을 호소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하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활동을 한 인물이다. 2020년 독극물 중독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회복했고, 이듬해 러시아에 귀국한 직후 체포된 뒤 여러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교도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 정부에 각을 세우던 그는 지난해 2월16일 돌연사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인을 자연사라고 밝혔으나 나발니 측근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나발나야는 나발니가 쓸개염, 척추간 탈장,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린 러시아 당국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