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전북도가 제안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최종 반영되면서 새만금은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17일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규제 제로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개별 기업 특례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인재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은 291㎢ 규모의 국내 최대 매립지로 인프라와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갖춘 ‘준비된 전략지대’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 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하고 정부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도 연동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해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국정과제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계행성 숫자가 6000개를 돌파했다. 외계행성이 1995년 처음 발견된 뒤 30년 만의 일이다. 망원경 기술 발달로 새로 발견되는 외계행성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7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태양계 밖 외계행성으로 집계된 천체 숫자가 6000개에 도달했다”며 “두 개의 별 주위를 돌거나 표면이 용암으로 뒤덮인 경우 등 여러 유형의 외계행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상 첫 외계행성 발견은 1995년의 일이다. 2000년대부터 NASA가 케플러·테스 등의 이름을 가진 고성능 우주망원경을 잇따라 쏘면서 외계행성 발견은 크게 늘었다. NASA는 “발견된 외계행성 수가 5000개에서 6000개로 증가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NASA에 따르면 카메라에 직접 촬영된 외계행성은 이 가운데 극소수다. 80여개에 불과하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강한 빛을 뿜는 중심별에 비해 단순히 중심별의 빛을 반사하는 외계행성은 너무 어두워서다. 중심별의 일종인 태양도 지구보다 100억배나 밝다. 태양계 밖에서 보면 지구는 매우 어두운 천체다.
이 때문에 외계행성 대부분은 ‘트랜짓’이라는 관측법으로 발견돼 왔다. 중심별 앞을 외계행성이 지나갈 때 중심별 빛이 일시적으로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포착해 외계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외계행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 촬영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계행성의 온도와 크기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강력한 관측 성능을 갖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띄울 예정이다. 로만 망원경의 핵심 장비는 ‘코로나 그래프’다.
코로나 그래프는 일종의 빛 가리개다. 중심별이 뿜는 강한 광선을 가려 중심별 주변 외계행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NASA는 “별빛을 차단해 외계행성을 직접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면 주변 빌딩이나 나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로만 망원경에 달린 코로나 그래프로는 목성 덩치의 외계행성을 볼 수 있다. NASA는 “지구처럼 작은 외계행성을 원활히 감지하려면 코로나 그래프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SA 예산 삭감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변수다. 유인 비행이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우주망원경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내년 NASA 예산을 얼마나 복구하느냐에 따라 로만 우주망원경의 정상 발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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